2019.  7.

제2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9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안전환경국

청소자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전 략 목 표
◦ ◦ ◦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자원순환 사회 구현

		중 점 과 제
◦ ◦ ◦ ◦	시민참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청소자원과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재활용				자원시설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5	4	5	2
현 원	18			6	6	3	3
증 감	1		△1	1	2	△2	1

□ 사  무  분  장

◦ 청소행정 : 청소행정 일반,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 영농폐기물수거,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건설·지정·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

◦ 자원재활용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관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대형폐기물 수거

◦ 자원시설 : 신재생자원센터 업무추진, 야적폐기물 업무추진,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청소자원과				46,538,084	27,831,122	18,706,962	59.8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7,879,623	19,421,345	8,458,278	69.6
		쓰레기 종량제 사업		4,652,639	1,113,155	3,539,484	23.9
			쓰레기 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657,988	421,196	236,792	64.0
			불법폐기물 관리	298,759	180,563	118,196	60.4	이월 포함
			쓰레기종량제제외지역수거비용지원	10,000	0	10,000	0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77,143	36,224	40,919	47.0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545,900	453,914	91,986	83.1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3,000,000	0	3,000,000	0
			농촌생활쓰레기 및 폐기물불법소각단속	38,960	21,258	17,702	54.6
			탄소응용제품공공 구매마케팅지원사업	23,889	0	23,889	0
		생활폐기물 관리		23,226,984	18,308,190	4,918,794	78.8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	22,435,120	18,240,135	4,194,985	81.3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720,000	0	720,000	0
			2019년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운영	71,864	68,055	3,809	94.7
	자원재활용 촉진			9,141,727	3,424,751	5,716,976	37.5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촉진		5,676,987	2,040,727	3,636,260	35.9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5,383,503	1,926,481	3,457,022	35.8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291,484	112,246	179,238	38.5
			재활용품 교환캠페인	2,000	2,000	0	100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		3,464,740	1,384,024	2,080,716	39.9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3,464,740	1,384,024	2,080,716	39.9
	폐기물자원화			9,187,081	4,682,751	4,504,330	51.0
		신재생자원센터(매립시설)설치운영		2,721,446	2,440,622	280,824	89.7
			쓰레기매립시설 관리	1,858,864	1,591,295	267,569	85.6	이월 포함
			매립시설설치	862,582	849,327	13,255	98.5	이월 포함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설치운영		6,465,635	2,242,129	4,223,506	34.7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6,465,635	2,242,129	4,223,506	34.7
	재무활동(청소자원과)			307,505	290,000	17,505	94.3
		내부거래지출		307,505	290,000	17,505	94.3
			내부거래지출	307,505	290,000	17,505	94.3
	행정운영경비			22,148	12,275	9,873	55.4
		기본경비		22,148	12,275	9,873	55.4
			기본경비	22,148	12,275	9,873	55.4

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처리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 : 4개 대행업체 운영·관리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계도 추진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지도단속 강화 : 과태료 부과 95건 28,330천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사업물량 165동 중 148동 철거 완료(처리실적 : 89%)

◦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행정처분 46개소(고발 14, 고발 및 조치명령 16, 과태료 6, 과태료 및 조치명령 7, 사용금지 1, 조치명령 1, 기타 1)

◦ 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회

◦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 신동 등 43개소 설치

‣유리병, 종이팩,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중점 수거 : 548톤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신재생자원센터 상반기 정기점검 및 정비 : 2019. 5. ~ 7.

□ 반      성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 추진

‣동일 지역에서 불법투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지속적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CCTV 설치 등 단속장비를 활용 특별관리 추진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1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

□ 사 업 개 요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안정적 운영 및 관리 강화

◦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상반기 추진실적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하 홍보 추진

▸언론보도, 내고장소식지, 금강방송 자막 방송 송출, 홍보 리플릿 배부 등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체계적 관리 강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신규계약 체결

				(단위 : 백만원)
과업내용		대행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일반주택) ·가로청소		(유)금강공사	12,936백만원/연	2019. 6. 1. ~ 2021. 5. 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		(유)합동산업	187,640원/톤	2019. 6. 1. ~ 2021. 5. 31.	톤당단가
·음식물류 수거 ·종량제봉투 보급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유)제이산업	5,614백만원/연	2019. 6. 1. ~ 2021. 5. 31.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및 하천쓰레기 등 신속 수거처리 : 116톤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추진 : 95건 적발 과태료 28,330천원 부과

▸상반기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추진(8명 사역)      : 2019. 4. ~ 5.

□ 하반기 추진계획

◦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시민 홍보 및 단속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 강화

◦ 하반기 하천쓰레기 수거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2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545,900천원(국 272,950, 시 272,950)

◦ 사 업 량 : 165동(슬레이트 철거 140동 + 지붕개량 25동)

◦ 사업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지붕개량 사업 – 가구당 최대 302만원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018. 12.

◦ 권역별 신청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1. ~ 2.

◦ 권역별 슬레이트 처리업체 선정                   : 2019.  2. ~ 3.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2019.  3. ~ 6.

▸사업물량 165동 중 148동 철거 완료(처리실적 : 89%)

※ 연도별 처리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물량	310동	150동	150동	150동	140동	140동
처리실적	400동	238동	222동	234동	195동	181동

□ 하반기 추진계획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마무리 추진              : 2019. 07. ~ 11.

◦ 사업 준공 및 정산                               : 2019. 11.

◦ 2020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접수         : 2019. 12.

3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

□ 사 업 개 요

◦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사 업 비 : 291,484천원(국 28,600, 도 28,600, 시 234,284)

▸사업내용 : 영농폐비닐 수거 후 등급별 수거장려금 지급

▸지급단가 : A등급 – 110원, B등급 – 100원, C등급 – 90원

▸수거목표량 : 2,914톤

◦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사업기간 : 영농 전(3 ~ 5월) 및 가을 추수 후(9 ~ 11월)

▸사 업 비 : 36백만원(파쇄기 구입비 10, 인건비 21, 유지관리비 5)

▸사업규모 : 농업부산물 파쇄기 1대 운영

▸사업내용 : 농업부산물 파쇄기를 활용한 파쇄 후 비료화 및 불법소각 예방

□ 상반기 추진실적

◦ 영농폐비닐 수거 및 수거장려금 지급         : 1,246톤 / 113백만원

◦ 봄철 영농폐비닐 집중수거기간 운영          : 2019. 4. 22. ~ 5. 21.

◦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                   : 2019. 3. ~ 5.

▸관내 농지 12개소 농업부산물 파쇄

□ 하반기 추진계획

◦ 영농폐비닐 적기수거로 폐자원 회수 및 농촌 환경보전 지속 추진

◦ 하반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                  : 2019. 9. ~ 11.

4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 사 업 개 요

◦ 익산시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출업소(3,474)				처리업소(246)					처리시설(33)
	일 반	지 정	의 료	건 설	재활용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설 폐기물 중 간 처리업	처 리 신 고	소 각 시 설	소각외시 설
3,753	965	580	549	1,380	76	3	100	12	55	2	31

□ 상반기 추진실적

◦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 142개소

◦ 폐기물 관련 사업장 행정처분                           :  46개소

계	고발	고 발 조치명령	과태료	과 태 료 조치명령	사용금지	조치명령	기타
46	14	16	6	7	1	1	1

※ 과태료 : 부과 금액 53,000천원

□ 하반기 추진계획

◦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연중

▸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치 우려 사업장 집중 관리

▸사업장폐기물 관리자 철저한 교육으로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

◦ 검찰 합동단속 및 시·군 교차단속 실시                      : 수시

5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추진방향 : 민․관․정 협력으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 중점사업 : 침출수 안정적 관리, 석산 복구지에 대한 대책 마련

◦ 사업내용 : 조치명령 이행사항 점검 및 석산복구지 정비방안 마련

□ 추 진 상 황

◦ 불법매립 폐기물(오염된 토사) 제거 및 침출수 적정처리 조치명령(환경부·익산시)

◦ 환경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전문가 4, 주민 3, 공무원 3) : 12회

◦ 원상복구 범위 및 방법 등의 방안 마련 정밀조사 용역추진(해동환경 등 6개 사업장 부담)

▸용역 : 한국환경공단 / `17. 11. 13 ~ `18. 4. 11 /최종보고(6. 25.)

◦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 민·관협약(환경부·도·시·주민대책위)  : `18. 4. 4.

▸폐기물 및 오염된 토사 제거,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주민감시원 운영

◦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 침출수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예산 30억 확보(국비 15, 도비 7.5, 시비 7.5)

◦ 불법매립 폐기물 및 오염된 토사 이적처리 착수            : `18. 11. 27.

◦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9. 4. 22. / 6. 24.

▸의사결정권자 중심 위원회 구성으로 근본적이고 실현가능한 복구대책 마련

▸침출수 행정대집행, 주민공청회 추진 등

□ 이 후 계 획

◦ 불법매립 폐기물 및 오염된 토사 이적처리 지속 추진

▸이적가능 매립장 추가 확보 및 복구참여 업체 확대를 통한 이적비용 마련

◦ 침출수 처리시설 연장·확대 운영으로 침출수 적정 관리

▸현장상황 고려 연장운영으로 침출수 조기 안정화(공공처리장 3개소)

6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재활용품 회수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적인 보급 및 관리

◦ 유리병·종이팩(유가성) 및 폐건전지·폐형광등(유해성) 중점 수거

◦ 1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 상반기 추진실적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및 수거망 보급

▸신동 등 분리수거대 43개소 설치, 그물망·마대·봉투 150,000매 보급

◦ 유리병·종이팩(유가성) 및 폐건전지·폐형광등(유해성) 중점 수거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 및 친환경 화장지-새건전지 교환사업 실시

▸유리병 518톤, 종이팩 4톤, 폐건전지 4톤, 폐형광등 22톤 수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전단지 배포, 언론보도·전광판·홈페이지·내고장소식지 등 홍보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 및 지도점검 실시

◦ 재활용품 발생 및 선별량

(단위 : 톤/일)

발 생 량			선 별 량
합 계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재활용	잔재쓰레기	대형파쇄물	불연성
45	28	17	18	11	15	1

□ 하반기 추진계획

◦ 분리수거대, 유리병·종이팩, 폐건전지·폐형광등 수거사업 지속 추진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

7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132천 세대(공동 73, 단독 53, 음식점 6)

◦ 사업내용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및 처리로 생활불편 해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계량장비(RFID) 안정적 운영

□ 상반기 추진실적

◦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 상판 및 소모품 교체 및 서버유지, 청결유지 등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 보고 및 계획수립     : 2019. 5.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관리

▸ 용기 실명제 스티커 부착(437개) 및 대형 수거용기 세척(22,872개)

□ 하반기 추진계획

◦ 사업장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사업 추진

▸참여사업자 용기세척 주기 단축 및 감량률에 따라 쓰레기 봉투 제공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감량 홍보 강화         :  연중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관리 지속 추진            :  연중

8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 사 업 개 요

◦ 소각시설 : 200톤/일[162톤/일(생활 144, 압축 18)]

◦ 매립시설 : 15,546㎡(2단계) [1단계 매립종료 15,841㎡ (2019. 4.)]

◦ 운 영 비 : 5,529백만원(고정비 2,554, 변동비 2,975)

◦ 운영업체 : (유)일토씨엔엠, ㈜우주엔비텍(2018. 10. 1 ~ 2020. 9. 30.)

□ 상반기 추진실적

◦ 신재생자원센터 상반기 정기 점검 및 정비	: 2019. 5. ~ 7.

▸연소가스 냉각설비외 7건 : 899백만원

※주요내용 : 잦은 수관 파손에 따른 정비 시행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농도 측정(대기 1회)

◦ 매립시설 2단계 조성 완료	: 2017. 9. ~ 2019. 5.

▸사 업 비 : 4,713백만원(국비 1,414, 시비 3,299)

▸주요내용 : 매립장 조성 A=13,711㎡, 에어돔이설 1식

▸페기물매립시설 사용개시 승인(전북도)          : 2019. 4. 24.

◦ TMS 자료를 활용한 신재생자원센터 최적화 운영방안 업무연찬 실시(분기별)

□ 하반기 추진계획

◦ 매립시설 1단계 사용종료                        : 2019. 10.

▸사업비 : 1,000백만원(시비)

▸주요내용 : 매립장 최종복토 A = 15,841㎡

◦ 신재생자원센터 하반기 정기 점검	: 2019.  11.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 운영	: 연중

9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시설개요 : 지상 3층 4,301㎡

▸찜질방, 헬스장, 에어로빅장, 수영장, 소극장 등

◦ 운 영 비 : 1,388백만원(독립채산제)

◦ 운영업체 : 익산시체육회( 2018. 8. 1. ~ 2021. 7. 31.)

□ 상반기 추진실적

◦ 2018년도 결산 및 결산서 검토․분석	: 2019. 3.

◦ 재난대비 소방대피훈련 실시	: 2019. 3.

◦ 헬스장 노후장비 등 교체사업                      : 2019. 3.

▸트레드밀 5대, 싸이클 3대, 세탁기, 건조기 교체

◦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	: 2019. 5.

◦ 개인정보·산업안전·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2019. 5.

◦ 정기 수질검사	: 2019. 3. / 6.

▸수질검사 실시 : 정기(분기) 및 수시(월)

□ 하반기 추진계획

◦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 및 수영장 청소로봇 교체      : 2019. 10.

◦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 및 소방대피 훈련 실시        : 2019. 11.

◦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지속 추진     : 연 중